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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 제2은행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저신용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방안 발표에만 주력할 뿐 사후 상세한 정보제공 등으로 서민들의 이용율을 높이는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이 제각각인 이들 정보를 책임지고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혼선이 빚어지고, 어렵게 내놓은 서민용 상품도 취급기관 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표는 하지만…시행시기는 장담못해=정부는 지난 4월28일 저신용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각 언론사에는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보증 재원이 추경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어서 6월부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6월이 다 끝나갈 때까지도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은 시행되지 않았다.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그러다 정부는 6월30일 하반기 서민생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날 신협은 가까스로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어쨌든 6월에 대출은 시작된 셈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9일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 농협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이나 8월 초, 국민은행에선 8월말 쯤 대출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출기관으로 발표됐던 새마을금고는 대출기관에서 아예 빠졌다. “정부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5% 보증을 고집하자 대출을 포기한 것이다.

◇서민금융 전담 기관 필요=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상품도 쏟아지고 있지만 상품 취급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중 은행의 희망홀씨대출 상품이 대표적이다. 14개 은행이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들었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을 개발, 1조3600억원을 취급할 예정이지만 6월말 현재 대출액은 2345억원(17.2%)에 그치고 있다. 꾸준히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여전히 상당수 저신용자는 은행에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일선 은행 창구에선 상품 안내 책자도 보기 힘들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그곳이 서민금융 정책 관련 상품 창구 역할을 하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서민들도 훨씬 쉽게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처별로 경쟁하듯 무분별하게 서민 지원대책들을 내놓다 보면 자칫 가계 및 금융권의 부실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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