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10일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33조 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벌인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집행위는 관세환급, 원산지 규정 등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한국과의 최종 협상안을 위원회에 보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했다. 최종 협상안에는 관세환급과 관련해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이날 “한국과 더 이상의 협상은 없으며 오늘 보고하는 것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원국이 관세환급 관련 ‘보호장치’에 대한 검토 시간을 요구했으나 협상안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33조 위원회’가 집행위의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과 EU 사이에 주고받기식 협상은 종결됐으며 공식 타결 선언만 남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EU의 통상정책 자문기구인 ‘133조 위원회’가 그동안 회의에서 한·EU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 것과 달리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타결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타결 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시점은 유동적이다. 협상 타결이 선언되면 양자는 9월쯤 협정에 가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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