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대북 포괄적 패키지가 북핵 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부상했다. 포괄적 패키지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 미사일 등을 폐기할 경우 북한 체제보장, 경제·에너지 지원, 북한·미국간 국교정상화까지 제공하는 일괄 타결방안이다.

북한이 이를 받아 들인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는 안정 국면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할 경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기 국면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포괄적 패키지는 과거 6자회담이 지녔던 ‘단계적이고 부분적 접근’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제 막 한·미·일 등 관련국 사이에 논의가 본격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카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미 양국은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측 반응을 듣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괄적 패키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비핵·개방·3000’ 구상과 유사하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로 나오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주로 경제적 대가 위주다. 포괄적 패키지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정치·경제적 대가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포괄적 패키지 카드가 너무 일찍 공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에 제시할 당근이 너무 낯익은 것 뿐이라는 부담도 있다. 여기에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논의할 타이밍에 선물 보따리 얘기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22∼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포괄적 패키지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유 장관은 21일 하산 위라유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외교일정에 돌입했다. 유 장관은 22일엔 힐리턴 클린턴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일본·중국·러시아 외교장관을 연달아 만나 포괄적 패키지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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