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톰 대슐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료보험 개혁의 성공 여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좌우할 최대 변수”라고 말한 바 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간 의료보험 개혁을 국정 최고과제로 삼고 시간과 노력을 총동원해왔다. ‘8월 휴가 전 최종안 완성’이라는 마감시간까지 정해놓고 상·하원을 독려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밤(현지시간) 네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의보 개혁문제에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오바마는 “의보 개혁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며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마감시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동네(워싱턴 정가)에선 마감시간 없이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백악관 책상에는 매일 ‘도와달라’는 무보험 가정의 편지가 쏟아진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뒤 의료보험 비용을 두 배 비싸지게 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며 “잘못된 의료보험 제도가 정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파산은 예정돼있다”고 역설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하원의 부유층 증세안에 대해서는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반대하겠지만 (부유층 증세는) 나의 원칙과 부합한다”며 부유층 증세에 찬성했다.

오바마의 의보 개혁 올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보 확대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블루독(중도파 의원들)도 비용확대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도 유리하지 않다. 미국인은 찬성 47%, 반대 40%(갤럽 ABC방송 등 합산)로 오바마 의보 개혁에 적극적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 문제에 사활을 건 오바마의 접근법은 실패 후 후유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오바마는 인기프로 편성에 방해가 된다는 방송사 요청으로 기자회견을 1시간 당겨야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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