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제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등급이 강등되면 ICC 투표권을 잃게 된다. 아시아인권위는 1984년부터 국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아시아 지역 비정부 기구다.

아시아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제니퍼 린치 ICC 의장에게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현행 A에서 B로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등급 하향의 이유로 한국 정부가 비공개 절차로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뽑는 등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아시아인권위는 “한국 인권위는 인력이 30% 축소되면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은데다 인권 관련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 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해 국제 사회의 신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04년부터 A등급을 유지해 왔다. B 등급으로 강등되면 ICC 투표권이 사라져 국제 인권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잃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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