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1일 과천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최대 화제는 전날 있었던 청와대 인사였다. 정책실장으로 영전한 윤진식 경제수석은 물론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겸임하게 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향후 행보도 관심거리였다. 이른바 청와대 경제팀의 ‘윤(진식)-강(만수)’라인이 현업 경제부처에 미칠 변화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

경제특보의 경우 위상과 역할은 지난 2월말 무역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공일 전 경제특보에 준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공 특보는 청와대에 상근하며 매주 한차례 정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박한 경제 현안이 무더기로 쏟아지던 때였다. 하지만 사공 특보는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금융·거시경제 현안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덜 민감한 대외경제 현안만을 다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위간부들은 사공 특보를 무척 어려워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독대시 보고 내용에 따라 경제부처나 장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평가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신임 특보는 사공 특보보다 더 폭 넓은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례적인 독대 뿐아니라 수시로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강 특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의 정책 조율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 이번 인사의 취지를 보면 강 특보가 사공 특보처럼 민감한 국내 경제현안은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이런 점에서 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전직 고위관료는 “청와대는 가급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일이 되더라”면서 “청와대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 장관의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청와대의 동정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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