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보여준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준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금강산 여성관광객 총격사건에 대한 해명이 없는 가운데 또 다시 이번 참사를 일으킨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당국은 생명권이야말로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할 인류 보편의 기본 준칙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에도 “관계 당국이 참사 이전부터 제기된 위협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밝혔다.

인권위가 현 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낸 것은 지난 7월20일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논평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농성 노조원의 인권 보호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논평이 인권위 업무 영역에 맞는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지만 이번 논평은 북한 인권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사태의 책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논평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권위가 무리하게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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