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금 빼돌린 공무원 등 3명 입건

장애인 보조금 빼돌린 공무원 등 3명 입건

기사승인 2009-12-16 20:29:01
[쿠키 사회]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폭설 피해 보상금 수천만원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공무원 K모(38)씨와 보상금을 수령한 P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횡령 사실을 알리겠다며 P씨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L씨(51)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4년3월 폭설로 주택이 파손된 H씨모(57·정신지체 3급)에게 지급돼야 할 피해보상금 1960만원을 건축물대장의 소유주로 올라와 있던 P씨가 받도록 서류를 꾸며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토지 소유자인 L씨는 같은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P씨를 협박해 2500만원 상당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피해조사 과정에서 H씨가 장애인이고 평소 친분이 있던 P씨가 명의자인 사실을 알고 P씨에게 보상금을 받도록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씨는 1982년 P씨로부터 주택을 산 뒤 거주해 왔으나 등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P씨는 경찰에서 “K씨가 내가 보상금을 받는 게 업무처리상 좋다고 해서 대신 받은 거고 보상금은 일부 집 수리비로 썼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법원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집을 빼앗겼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