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무상급식을 하면 물가가 떨어진다?”
지난달 물가가 4.5%나 급등한 가운데 무상급식을 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월13일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이 정치권과 교육계 등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됐던 무상급식 문제를 들먹이며 “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은 관련부서에 물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부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급식가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용지출의 주체만 가계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실제 인플레 압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소비자물가 하락에는 효과가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은 물가분석팀 신운 팀장은 이와 관련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가계지출비가 10에서 0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지 가계의 급식 지출비는 없어도 이를 지방정부 등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해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수업료 정책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물가지표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시내 초등 1∼4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개시했다.
한편 이날 의사록에는 정부의 ‘미시적인 물가안정대책’(미시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기업의 적정이윤 확보, 가격 편승인상 등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물가상승률이 추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미시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나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데다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미시대책과 더불어 통화정책(금리) 등 거시정책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지난달 물가가 4.5%나 급등한 가운데 무상급식을 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월13일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이 정치권과 교육계 등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됐던 무상급식 문제를 들먹이며 “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은 관련부서에 물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부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급식가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용지출의 주체만 가계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실제 인플레 압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소비자물가 하락에는 효과가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은 물가분석팀 신운 팀장은 이와 관련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가계지출비가 10에서 0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지 가계의 급식 지출비는 없어도 이를 지방정부 등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해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수업료 정책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물가지표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시내 초등 1∼4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개시했다.
한편 이날 의사록에는 정부의 ‘미시적인 물가안정대책’(미시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기업의 적정이윤 확보, 가격 편승인상 등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물가상승률이 추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미시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나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데다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미시대책과 더불어 통화정책(금리) 등 거시정책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