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한·미 관계의 건강하고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균형 잡힌 수정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에 기초한 균형 잡힌 수정 합의를 도출한다면 야당도 동의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외교통상부 장관 재임시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엄격하게 맞춰놓은 한·미 FTA의 균형은 재협상으로 깨졌다”며 “그러나 대안 제시 없이 재협상 결과 수용 불가만을 계속 고수한다면 논리적 우위에서도, 국익수호의 장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강화, 국내 피해분야 보완대책 마련, 국내비준 절차와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산업 보호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생긴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금융분야 세이프가드, 즉 비상시 방화벽을 강화시켜야 할 사정이 생겼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미래의 장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미국이 거부할 명분도 실익도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측 진행사정을 보고난 후 우리의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