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여당이 정부 예산지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자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이 추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에 시작 10여일 만에 7000명 넘게 참여했다.
연맹이 지난달 22일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시작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에 4일 오후 6시 현재 7000명이 참여했다. 여기에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맹이 지난해 개설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반대 서명운동’ 코너에서도 축소반대 서명을 하고 있어 실제 서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납세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것은 정부 여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정부의 예산지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카드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 역시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
이에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자계층은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인상이 적거나 마이너스여서 담세능력이 줄었는데,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소득공제 축소로 사실상 증세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납세자는 없다”며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권모씨는 “월급생활자는 봉이 아니다.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만 걷지 말고 숨겨진 세원을 적극 찾아 과세하라”고 주장했고, 김모씨는 “부자세나 만들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4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이 추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에 시작 10여일 만에 7000명 넘게 참여했다.
연맹이 지난달 22일부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시작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에 4일 오후 6시 현재 7000명이 참여했다. 여기에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맹이 지난해 개설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반대 서명운동’ 코너에서도 축소반대 서명을 하고 있어 실제 서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납세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것은 정부 여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정부의 예산지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카드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 역시 여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
이에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자계층은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인상이 적거나 마이너스여서 담세능력이 줄었는데,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소득공제 축소로 사실상 증세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납세자는 없다”며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권모씨는 “월급생활자는 봉이 아니다.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만 걷지 말고 숨겨진 세원을 적극 찾아 과세하라”고 주장했고, 김모씨는 “부자세나 만들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