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관련 판결이 정부의 강화된 규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종근당의 판결을 시작으로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이 잇따라 선고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리베이트 규제 2탄이 발표된 8일 직후 나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규제 방안 가운데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급여에서 삭제하는 방안의 경우,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제2의 연동제 소송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품목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한대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약값을 깎는 약가인하 연동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처벌로,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한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일부 영업사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회사 전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약가인하 연동제도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품목을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첫 판결에 앞서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이어지는 분위기에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정책합리화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약가인하 연동제 판결을 바로 앞두고 규제방안을 발표한 시점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판결을 앞두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를 보고 정책방향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판결에 예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나. 재판부가 이번 발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종근당에 이어 동아제약의 판결이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영풍제약과 구주제약도 이달 안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선고 예정이던 휴텍스제약은 6월 1일로 연기됐다. 또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11일 종근당의 판결을 시작으로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이 잇따라 선고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리베이트 규제 2탄이 발표된 8일 직후 나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규제 방안 가운데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급여에서 삭제하는 방안의 경우,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제2의 연동제 소송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품목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한대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약값을 깎는 약가인하 연동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처벌로,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한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일부 영업사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회사 전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약가인하 연동제도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품목을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첫 판결에 앞서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이어지는 분위기에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정책합리화 측면에서 설득력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약가인하 연동제 판결을 바로 앞두고 규제방안을 발표한 시점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판결을 앞두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를 보고 정책방향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판결에 예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나. 재판부가 이번 발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종근당에 이어 동아제약의 판결이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영풍제약과 구주제약도 이달 안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선고 예정이던 휴텍스제약은 6월 1일로 연기됐다. 또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