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산운영 상시모니터링 필요

[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잘못된 심사와 착오, 실수에 의한 환급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전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심평원의 심사 착오로 인해 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산운영의 문제가 실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사와 관련한 착오나 실수 등에 의해 잘못 조정되거나 삭감된 건수는 18만7931건이며 환급금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착오나 실수로 인한 삭감 유형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의 53%가 전산운영의 착오로 발생했고 심사 착오는 34%였다.

지난해 착오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산상의 오류가 심평원 착오 발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심사 착오는 심평원의 자체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삭감을 당한 요양기관의 문의나 이의제기를 통해 드러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확인되지 않은 착오나 실수로 인한 삭감 건수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심평원의 착오로 인한 전산상의 오류는 심평원의 신뢰성에 문제를 준다”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심사오류 모니터링이 이뤄져 오류 유형이나 원인을 관련 부서에 바로 알리고 전산심사 확대에 앞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