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당시 9개 부적격 기관 중 6개 기관 현재도 미충족

[쿠키 건강] 전문병원 지정제를 시행할 때부터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병원이 지정됐으며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지난해 11월 제도가 시행 후 전문병원 중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기관이 9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9개 기관 중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촌연세병원과 세종병원, 소화아동병원, 현대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행복한병원 등 6개 기관은 현재까지도 지정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고려병원과 굿스파인병원은 지정 당시 의료인력이 부족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지정됐다고 밝혀 전문병원 지정 과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심평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데 방치하고 있다”며 “전문병원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