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공개로 전환해 신뢰성 높여야

[쿠키 건강]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고시는 시험 이후 비공개가 원칙으로 시험지와 시험문제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출문제집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시원에서 유출을 금지한 기출문제가 문제집이나 학원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모든 책과 학원 강의를 모니터링 할 수 없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복원된 기출문제의 유통을 방치하지 말고 문제를 전부 공개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시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사국시의 필기시험만을 2012년 76회 의사국가시험부터 공개하고,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시원은 의사국시의 공개 이유로 응시자의 조직적인 복원과 시험정보 공유를 꼽았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 문제집을 보면, ‘기출문제수록’, ‘출제경향 100% 반영’ 등으로 표시돼 판매되는 등 실제 기출문제의 유형이 수록돼 있다.

국시원은 2008년 기존 문제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00개 출판사에 1차 저작권 침해경고를 한 후 2010년에는 48개 출판사에 2차 저작권 침해경고를 내렸지만 시중에는 기출문제집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시원 또한 출제문제와 관련해 2008~2012년까지 행정소송 9건, 행정심판 18건 등으로 시험문제와 정답 비공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국시원의 문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됨에도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모든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서 출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출제문제에 대한 국시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