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가 기존의 영세업체 중심의 해외 의료 관광 서비스에서 벗어나 대형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해외환자 12만명 유치 목표를 2020년까지 100만명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 환자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해외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 중 평균 약 0.6%에 불과하다. 현재 해외환자 비중이 제일 높은 병원은 삼성병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체 환자 중 해외환자 비중이 약 2%에 그친다.

정부는 우선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유치업체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판매 유치, 글로벌 보험사 제휴를 통한 해외 보험환자 유치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대형보험사 대신 약 442개의 관광 에이전시가 해외 환자 유치를 도모해왔다.

해외 환자를 위한 비자 발급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환자 본인만 메디컬 비자가 발급됐던 것을 간병인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가 오는 12월부터 비자발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복합의료타운도 조성된다. 제주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 시, 건강검진센터와 노화방지센터 등을 설치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의료단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에 대해 메디텔 등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별도의 설립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의 해외 병원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 면허,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진출 대상국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해외 진출을 원하는 병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업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병원 해외진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