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당시 제안했지만 수용불가 입장 밝혀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수가협상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를 제안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실이 건보공단에 ‘수가협상 과정 중 성분명 처방 부속합의 요구 내용 및 수용여부’를 문의한 결과 서면답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수가협상 당시 이를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서 원외 다빈도 처방 상위 약효군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사업 실시를 제안했지만 의협과 병협 모두 원칙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10.3%씩 증가하고, 약제비 비중이 35.3%에 이르고 있어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성분명 처방사업 제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으며, 성분명 처방사업을 실시하면 처방전 분산을 통해 의약간 담합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관행이 고착화됐으며,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 중 약제비가 13조원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