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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층 ‘슬림(slim·날씬)’해진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업무가 애매해 향후 분명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은 청와대’를 이끌 비서실장 인선 하마평도 본격화됐다.
22일 정치권과 인수위에 따르면 초대 비서실장으로는 대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유정복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당선인 최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 이름도 나온다. 대체로 박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거나 ‘권력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당선인 인사 스타일에 맞는 인물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비서실장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인력과 조직, 기능은 줄었지만 인사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비서실장은 ‘왕실장’으로 불릴 만큼 비중이 커졌다는 평가다.
다른 직책들은 분야별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업무를 국한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신설된 국가안보실과 기존 외교안보수석실은 업무 충돌이 우려된다.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전략적 역할을 맡고, 외교안보수석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현안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같은 긴급사안은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방위비 분담과 같은 과제를 누가 맡을지 불분명하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중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어 혼란스럽다.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 관계도 애매하다. 통상 국정기획수석에는 정권실세가 임명돼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를 챙겨왔다. 그러나 미래전략수석이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라는 박 당선인의 ‘특별 미션’에 따라 신설됐다. 미래 성장동력은 과학기술과 환경 등을 아우르는 굵직한 국정과제다.
현재로서는 국정기획수석이 기초연금·무상보육 등을 맡고, 미래전략수석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손발을 맞출 것으로 보이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신설되는 특별감찰관의 경우 어떻게 비서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설익은 조직 개편으로 1개 정부 부처 업무를 비서관 2명이 나눠 맡게 된 경우도 있다.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업무는 경제수석실 국토교통해양비서관이, 수산업무는 농수산식품 비서관이 각각 담당해야 한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맞춰 비서관 명칭을 일치시키겠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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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과 인수위에 따르면 초대 비서실장으로는 대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유정복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당선인 최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이정현 비서실 정무팀장 이름도 나온다. 대체로 박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거나 ‘권력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당선인 인사 스타일에 맞는 인물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비서실장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인력과 조직, 기능은 줄었지만 인사위원장까지 겸직하는 비서실장은 ‘왕실장’으로 불릴 만큼 비중이 커졌다는 평가다.
다른 직책들은 분야별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업무를 국한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신설된 국가안보실과 기존 외교안보수석실은 업무 충돌이 우려된다.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전략적 역할을 맡고, 외교안보수석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현안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같은 긴급사안은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방위비 분담과 같은 과제를 누가 맡을지 불분명하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중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어 혼란스럽다.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 관계도 애매하다. 통상 국정기획수석에는 정권실세가 임명돼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를 챙겨왔다. 그러나 미래전략수석이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라는 박 당선인의 ‘특별 미션’에 따라 신설됐다. 미래 성장동력은 과학기술과 환경 등을 아우르는 굵직한 국정과제다.
현재로서는 국정기획수석이 기초연금·무상보육 등을 맡고, 미래전략수석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손발을 맞출 것으로 보이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신설되는 특별감찰관의 경우 어떻게 비서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설익은 조직 개편으로 1개 정부 부처 업무를 비서관 2명이 나눠 맡게 된 경우도 있다.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해양업무는 경제수석실 국토교통해양비서관이, 수산업무는 농수산식품 비서관이 각각 담당해야 한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맞춰 비서관 명칭을 일치시키겠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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