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대기업 오너를 통해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산업융합 확산, 산업-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담은 올해 부처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에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및 전속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대기업 오너나 최고 경영자를 통해 공정한 납품단가 책정과 교차구매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윤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오너나 CEO들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지양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CEO나 오너들이 지시를 하게 되면 이를 어겼을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값 주기’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동반 성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 융합 촉진 차원에서
문화·IT·BT·NT를 접목한 안전·건강·편리·문화 등 4대 분야의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 수립한다.

새로 맡게 된 통상과 산업 정책업무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정책·교섭·이행·국내 대책 업무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윤 장관은 외교통상부에서 옮겨온 통상 담당 관료들에 대해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경림 통상교섭대표가 법적으로 차관이 될 수 없지만 거의 3차관에 해당하는 차관보 기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외교관들이 열과 성을 다해 자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 늘리고 한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IT시스템 등 해당 지역의 수요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월성1호기 등 노장 원전 수명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EU) 방식의 내구성 검사 및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거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설치 계획은 올 4월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민간기업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