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기강 확립 및 국정과제 정책점검 강화

정부 공직기강 확립 및 국정과제 정책점검 강화

기사승인 2013-04-02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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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무조정실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현안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조직 이기주의와 부처간 업무 관할 다툼이나 책임 미루기, 칸막이 행태 등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 중심으로 점검하되, 정부업무평가실 등 국무조정실내 유관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건설·건축, 세무, 노동, 조달·발주, 환경·위생, 교육 등 부조리 취약 분야와 민생 관련 부정·비리, 부당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비리를 유발하는 불투명한 규제나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출장여비 부당 지출, 산하기관의 예산 부당 사용, 직원 채용 특혜 등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행위자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거나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온정적 처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고, 각 부처의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을 수시로 분석하고 점검해 연말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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