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틈을 타 일본 자위대의 북한 투입을 특별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내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명목은 유사시 납북 일본인을 특공대를 보내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사안을 군사적으로 대응하려 하는 일본 내각의 움직임에 군국주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12일 민주당 소속 와타나베 슈 전 방위성 부대신이 “긴급 사태 때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와타나베 전 부대신이 전날 있었던 일본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납치문제대책기관연락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으며, 우파인 자민당 다함께당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북한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담 해결하는 정부 내 장관급 조직도 가지고 있다. 회의에 동석한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장관)은 “참고가 되는 의견”이라며 검토의 뜻을 밝혔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2차 대전 패전 후 해외 무력 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 한반도 위기 고조를 이용해 자위대 해외 파병의 기회를 늘리려는 정략적 의도로도 파악된다. 자국민이 걱정된다면 외교적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지,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건 국제사회의 절차에도 어긋난다. 일본의 재무장 의도로 오인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납북 피해자 문제는 북-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기회주의적 움직임에 일침을 놨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위대 투입 발언은 긴장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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