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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무조정실은 사회적 갈등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협업 과제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국무조정실은 26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정권 초기 국정과제를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내놨다.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69개의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사이의 협력을 통해 이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나머지 잠재적 갈등과제 19개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140개 국정과제의 진행에 대해 ‘실시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서민금융부담 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조기에 성과가 필요한 40개 과제는 부처간 협력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협업 과제는 179개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들 과제를 유형별로 관리하면서 과제별로 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 예산·조직·인사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외에도 규제개선 과제를 852건으로 분류하고 ‘투 트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성장동력 분야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되 사회안전·경제민주화 분야는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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