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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국회 법제사법위 산하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건이다. 범죄 수익의 몰수ㆍ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의 쟁점은 △몰수·추징의 시효연장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 △몰수·추징 불가시 노역형 부과 등 크게 3가지다.

여야는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ㆍ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몰수ㆍ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연좌제 및 이중처벌로 인한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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