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항공교통 안전과 원자력 등 9개 과제에 ‘노란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평가시스템의 신호등 점등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진행상황에 따라 녹색(정상추진), 노란색(관심 필요), 빨간색(재검토 필요) 등 3가지 색깔로 표기하는 ‘신호등식’ 관리·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조실이 지난달부터 평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31개 과제는 ‘녹색등’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따른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노란색 등이 켜졌다.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여파로 불안감이 커진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밖에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 환경’,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의 과제도 노란불로 평가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에 노란등으로 지목된 국정과제는 국조실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녹색등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는 녹색등이지만 계절적 요인이나 잠재적 위험으로 향후 노란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전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