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소재 병원 4곳은 158명의 환자에게 숙식만 제공하고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단서를 조작해 건강보험 20억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환자들은 가짜 입원진단서로 3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3억10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병원은 가짜 환자 102명과 짜고 수술횟수를 조작하고 입원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1억3000만원, 민영보험금 8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처럼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이 짠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4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낭비되는 민영보험금이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지급되는 보험료의 12.4%로 이를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는 계산이다.

공공보험의 낭비도 심각하다. 건강보험 재정 중 한해 최대 5010억원은 의료기관이 입원 및 병원방문 일수를 늘리고 치료비를 과잉청구함으로써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25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공 및 민간보험의 낭비를 부추기는 보험사기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함께 조사한다.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제보가 들어오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사용해 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건보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