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논의할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당국실무회담을 제의할 계획이다. 류 장관은 회담의 ‘급(級)’과 관련해 “지난 여섯 번 열렸던 회담의 연장선상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대화 제의와 함께 부분적인 인도적 대북지원 방침도 천명했다. 우선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이 북한 영아·어린이·초등학생들에게 14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영양식, 이유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니세프는 604만 달러(67억여원) 예산을 투입해 백신 지원과 영양결핍 치료 사업을 시작한다.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는 북한이 계속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외면할 경우 공단 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공단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입주기업 피해와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는 만큼 무작정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지막)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17일 4차 실무회담 이후 재발방지 조항에 삽입한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 것을 담보하며’라는 문구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지난 3~4월과 같은 북한의 일방적 폐쇄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에서 다시 개성공단을 ‘북한의 돈줄·밥줄’이라고 빗댄 표현이 등장하기라도 하면, 북한은 이를 불순한 언동으로 간주해 개성공단을 재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중대 결단으로 가기 전에 대화로 개성공단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은 회담제의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