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엉뚱하게도 250억대 부자도 지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전년도 1378명에서 1.7배 증가한 2398명으로 확인됐으며 100억 이상 재산가도 3명에서 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상태임에도 지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3831명(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만 4414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자산가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50억을 보유한 서초구에 거주하는 56살의 A씨였고 그 다음이 150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48살의 B씨, 132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경기도 평택시의 40살 C씨 순이다.
또 1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확인한 결과 91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체납 금액은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정부가 이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기초수급자 등 실질적인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전년도 1378명에서 1.7배 증가한 2398명으로 확인됐으며 100억 이상 재산가도 3명에서 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상태임에도 지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3831명(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작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만 4414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자산가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50억을 보유한 서초구에 거주하는 56살의 A씨였고 그 다음이 150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48살의 B씨, 132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경기도 평택시의 40살 C씨 순이다.
또 1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확인한 결과 91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체납 금액은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정부가 이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기초수급자 등 실질적인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