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주 수입원인 담배부담금을 거둬들여 금연사업이 아닌 엉뚱한 사업에 지출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부터 넘어온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늘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은 사실상 2010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해 2011년에 700억원, 2012년에 2200억원, 2013년에 3386억원(예정) 등 총 6286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연사업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12억1300만원(1.6%)이었던 금연사업 비용은 2013년 209억800만원(1.0%)으로 줄어들었다. 애초부터 적었던 예산마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세부현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09년에 1개 사업 4억9000만원, 2010년에 6개 사업 279억6100만원 등 총 7개 284억5,100만원의 사업비용을 일반회계로부터 이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사업비용도 2008년에 1326억7600만원이던 것이 2012년 결산기준으로 2395억94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069억1800만원(80.6%)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되거나 신규 또는 확대 편성된 사업들이 상당부분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의료·IT융합산업육성 인프라구축 사업(11억3200만원)’은 산업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지원 사업(24억)’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생물테러물자비축 및 관리 사업(61억5100만원)’이나 ‘헌혈의 집 설치 사업(60억)’도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기금이 고갈되고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금연사업을 줄이고 기금과 관련 없는 사업들만 늘려왔다”며 “원칙 없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출하다보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