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환자들이 큰 병실을 사용하거나(상급병실료), 전문의를 골라 진료받기(선택진료비) 위해 한 해 2조3000억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이 한 해 벌어들이는 진료비 수입의 10%가 넘는 액수다. 건강보험은 계속 확대되는데 환자 부담은 줄지 않는 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추가비용 때문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려대 윤석준 교수팀에 의뢰해 2012년 10월부터 8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 1만여명과 1461개 병원 등을 대상으로 비급여(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 실태를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한 해 환자가 내는 상급병실료는 1조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3170억원이었다. 2대 비급여 액수가 대규모 조사를 토대로 추계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결과를 토대로 이날 ‘상급병실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최종안은 연말에 발표된다.

한 해 ‘2조3000억원’ 더 쓴다

보험이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병실(5∼6인실) 비율은 ‘빅5’로 불리는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의 경우 가장 낮았다. 10개 중 6개(58.9%)가 일반병실이었다. 수요는 훨씬 많았다. 빅5 이용 환자 10명 가운데 8명(85.9%)이 일반병실을 원했다. 이 격차(27% 포인트)만큼 대기시간도 길어졌다.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118명이 3일쯤 기다려야 원하는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었다.

선택진료 역시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모순된 상황이 확인됐다. 선택진료를 한 환자 10명 중 6명(59.1%)만이 “자발적으로 선택진료제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선택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나치게 높았다. 빅5 병원 환자의 76.2%가 선택진료를 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입원환자로 가면 93.5%까지 치솟았다.

◇얼마나 쓰나=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려대 윤석준 교수팀에 의뢰해 2012년 10월부터 8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 1만여명과 1461개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 실태 조사도 발표됐다. 결과를 보면 환자가 내는 상급병실료는 1조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3170억원이었다. 2대 비급여 액수가 대규모 조사를 토대로 추계된 것은 처음이다.

보험이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병실(5~6인실) 비율은 ‘빅5’로 불리는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의 경우 가장 낮았다. 10개 중 6개(58.9%)가 일반병실이었다. 수요는 훨씬 많았다. 빅5 이용 환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85.9%)이 일반병실을 원했다. 이 격차(27% 포인트)만큼 대기시간도 길어졌다.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118명이 3일쯤 기다려야 원하는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었다.

상급종합병원(빅5 제외)과 종합병원도 일반병실 공급률이 각각 66.7%, 72.6%로 빅5보다는 공급이 많았지만 환자들의 수요(85% 안팎)에는 한참 못 미쳤다.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빅5의 경우 상급병실 입원환자 10명 중 8명 이상(83.7%), 전체 병원의 경우 10명 가운데 6명(59.5%)이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자였다.

선택진료가 ‘비자발적으로’ 선택되는 모순된 상황도 확인됐다. 선택진료를 한 환자 10명 중 6명(59.1%)만이 “자발적으로 선택진료제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선택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나치게 높았다. 빅5 병원 환자의 76.2%가 선택진료를 하고 있었다. 이 비율은 입원환자로 가면 93.5%까지 치솟았다. 빅5에 입원한 환자 거의 전부가 선택진료비를 내고 있었다는 뜻이다.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 줄이려면=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토론회에서 일반병실 공급확대를 위한 2가지 안을 발표했다. 1안은 일반병실의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50%에서 ‘75%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대상은 43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2안은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병원 규모에 따라 일반실의 기준 자체를 바꿨다. 종합병원·병원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 3인실, 빅5 병원 2인실로 일반병실 기준 자체를 올리자는 것이다. 입원비용은 1안에 비해 2~3배 이상 든다.

합의된 공통 개선책도 있었다. 현재는 1~6인실 전체에 대해 약 5만원(6인실 기준 20%) 정액을 보험이 일괄 지원한다. 입원료가 얼마든 차액은 환자가 내는 방식이다. 이걸 5~6인실은 본인부담금(환자가 내는 돈)은 현행처럼 20%, 3~4인실 30%, 2인실 40%로 보험의 지원규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