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사실상 후퇴하면서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환자 26만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현재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각각 18만 8083명, 17만 772명이지만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축소하면서 약 26만명의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서 심장질환 입원환자가 11만 7690명, 뇌혈관질환 입원환자가 14만 3303명이 제외됐다. 문제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중증질환으로 입원을 하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CT,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진단비용이 발생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수술환자가 입원환자보다 드는 진료비용이 크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공단부담금이 큰 것이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현재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각각 18만 8083명, 17만 772명이지만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축소하면서 약 26만명의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서 심장질환 입원환자가 11만 7690명, 뇌혈관질환 입원환자가 14만 3303명이 제외됐다. 문제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중증질환으로 입원을 하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CT,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진단비용이 발생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수술환자가 입원환자보다 드는 진료비용이 크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공단부담금이 큰 것이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