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구강질환’ 때문에...건보재정 3년간 ‘3조2000억’ 소요

[2013 국정감사] ‘구강질환’ 때문에...건보재정 3년간 ‘3조2000억’ 소요

기사승인 2013-10-14 17:28:02

[쿠키 건강] 최근 3년간 국민의 구강질환으로 건보재정이 3조2000억 원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외래요양급여비용 소요 상위 10개 상병에 항상 구강질환이 3개 이상 포함(치은염, 치아우식,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 등)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강질환의 건강보험재정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건보재정은 약 3조2000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고노인틀니 지원 사업, 임플란트 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교육현장과 동네의 보건소를 통한 구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들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교육프로그램 예산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어 예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인간의 치아는 만12세 이전에 형성된 치아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치료비 지원에 급급한 예산지원보다는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구강질환 지원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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