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정보공개가 생산문건 10건 중 1건 꼴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생산문서건수 중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로 크게 늘었으며, 박근혜정부 출범한 금년에도 91.5%로 비공개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총생산문서건수 및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총생산문서 96만476건 중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건수는 12.2%인 11만6,931건에 불과하고, 87.8%인 84만3,545건을 비공개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비공개 비율은 2008년 74.9%에서 2009년 83.3%, 2010년 88.3%, 2011년 92.0%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비공개비율이 무려 94.6%까지 치솟았다. 올해들어 8월말 현재 91.5%로 비공개 비율이 3.1%p 감소했지만 여전히 90%이상의 높은 비공개비율을 지속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생산한 식약처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문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90%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생산문서건수 중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로 크게 늘었으며, 박근혜정부 출범한 금년에도 91.5%로 비공개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총생산문서건수 및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총생산문서 96만476건 중 부분공개를 포함한 공개건수는 12.2%인 11만6,931건에 불과하고, 87.8%인 84만3,545건을 비공개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비공개 비율은 2008년 74.9%에서 2009년 83.3%, 2010년 88.3%, 2011년 92.0%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비공개비율이 무려 94.6%까지 치솟았다. 올해들어 8월말 현재 91.5%로 비공개 비율이 3.1%p 감소했지만 여전히 90%이상의 높은 비공개비율을 지속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생산한 식약처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문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90%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