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 10년 늦출 수 있다”
[쿠키 건강] 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소진시기가 2060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고갈 시기를 예상보다 10년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A값은 과대 추정하고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가정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무려 10여년 이상 앞당겼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044년 부터 국민연금 지출액이 많아지면서 2060년이 되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제3차 재정추계의 A값 전망치를 적용해 향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이 반토막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목임금 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이는 결국 연금재정추계 결과 나타난 기금 소진 시기도 실제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상한 및 하한에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A값 상승률 혹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2~4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상승률을 최근 3개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인 4.4%로 고정해 재정추계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2년 정도 기금소진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결국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 잘못 추계된 A값 전망치를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추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운용수익률을 낮게 잡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계산에 사용된 올해 전망치만 살펴봐도 현재시점의 물가상승률 및 명목금리와는 차이가 크다”며 “현재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나 전망치는 2.4%로 추계됐으며 명목금리는 3.2%이나 4.7%로 추정해 재정소진 시기와 기금투자수익률은 상당히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쿠키 건강] 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소진시기가 2060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고갈 시기를 예상보다 10년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A값은 과대 추정하고 향후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가정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무려 10여년 이상 앞당겼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044년 부터 국민연금 지출액이 많아지면서 2060년이 되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제3차 재정추계의 A값 전망치를 적용해 향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이 반토막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목임금 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이는 결국 연금재정추계 결과 나타난 기금 소진 시기도 실제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상한 및 하한에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A값 상승률 혹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2~4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상승률을 최근 3개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인 4.4%로 고정해 재정추계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2년 정도 기금소진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결국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 잘못 추계된 A값 전망치를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추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운용수익률을 낮게 잡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계산에 사용된 올해 전망치만 살펴봐도 현재시점의 물가상승률 및 명목금리와는 차이가 크다”며 “현재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나 전망치는 2.4%로 추계됐으며 명목금리는 3.2%이나 4.7%로 추정해 재정소진 시기와 기금투자수익률은 상당히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