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복지부 산하기관 청렴도 3년간 최하위, 공단·심평원 ‘꼴찌’

[2013 국정감사] 복지부 산하기관 청렴도 3년간 최하위, 공단·심평원 ‘꼴찌’

기사승인 2013-10-24 14:14:01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청렴도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산하기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렴도 지수는 71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꼴찌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3개 기관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됐다. 73개의 준정부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국민연금공단 66위, 건보공단 71위, 심평원 73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청렴도는 2010년 8.65점에서 2012년 8.04점까지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2010년 8.72점에서 2012년 8.28점까지, 내부 청렴도는 2010년 8.48점에서 2012년 8.14점까지 하락했다.

건보공단의 종합청렴도는 2010년 8.77점에서 2012년 8.43점까지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2010년 8.75점에서 2012년 7.78점까지 하락, 내부 청렴도는 2010년 9.14점, 2012년 8.72점까지 내려갔다.

심평원의 종합청렴도는 2010년 8.45점에서 2012년 7.60점까지 떨어졌다. 외부청렴도는 2010년 8.18점에서 2012년 8.05점까지 하락했으며 내부 청렴도는 2010년 9.18점에서 2012년 8.11점까지 낮아졌다.

건보공단은 외부청렴도의 하락이 뚜렷이 나타나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청렴도가 유독 악화됐다. 심평원은 3년간 종합청렴도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외부청렴도 역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들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인 것은 각 기관 내외에서 권한은 높고 책임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은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며, 대외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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