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소득세, 증여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이 세금의 하나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저항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개별 소득세목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개선안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소득과 달리 일회적이고 소득 발생시점이 명확치 않아 일반소득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정하지 않아 과다 보험료 부과시 국민 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징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전환은 타당하다”며 “개별 소득세의 특성과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