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북지역에 사는 A씨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방의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 제방 계단 중간에 뚫린 구멍에 빠져 왼쪽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제방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A씨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차일피일 손해 배상을 미루자A씨는 고민 끝에 지역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A씨는 마을변호사로부터 “지자체가 제방 계단 관리를 소홀히 해 벌어진 일이라 배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는 대답을 듣고 안심했다. 마을변호사는 제방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내 신속하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도와줬다.

법무부와 안정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작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의 ‘무변촌(無辯村)’ 사람들에게 전화·인터넷·우편 등으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준다.

법무부는 지난 6월 5일 250개 마을에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이 제도가 시행 6개월 만에 314개 마을로 확대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등록 변호사 수는 505명으로 늘어났다. 제도 출범 뒤 전국에서 마을변호사 배정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고위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마을변호사로 변신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양동관 전 서울가정법원장(전남 보성), 김수학 전 대구고법원장(대구 달성),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경북 상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경북 영주) 등이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는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상견례를 겸한 현장방문상담도 실시 중이다. 인천 옹진군에서는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다.

마을변호사의 상담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이혼 상담에서 주민들 사이의 갈등 중재까지 다양하다. 경남 지역에 사는 B씨는 “결혼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 여성이 한국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혼자 입국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마을변호사는 혼인무효 확인 소송 또는 이혼 소송 방법을 안내해줬다.

전남에서는 한 마을총회 소집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고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자치회가 둘로 쪼개졌다. 마을변호는가 총회에 참석해 절차 진행을 도와줌으로써 분쟁을 풀어주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법률분쟁 때문에 생업을 놓고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법률서비스가 전국 구석구석 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아직 마을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 위촉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2차 마을변호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