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는 됐지만 논란은 계속

지방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는 됐지만 논란은 계속

기사승인 2013-12-03 17:02:00
[쿠키 사회] 지방 국립대 전체에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됐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과 교수회 간 법적 다툼은 물론 직선제 부활 움직임, 차기 총장 선출방식 등을 두고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직선제 부활을 거부한 총장에 대해 오는 9~11일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함인석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예정”이라며 “전국 최초로 학칙기구화한 교수회를 부정하는 총장에 대해서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학은 올 2월 직선제를 폐지했으나 교수회가 “교수 89.4%가 직선제 부활을 원한다”며 학칙 개정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 왔다.

전북대 교수회도 직선제로 환원하는 것을 묻는 투표를 4일까지 진행 중이다. 투표방법은 ‘직선제 찬성’과 ‘직선제 반대’ 가운데 하나를 기표하는 방식이다. 한 관계자는 “직선제 폐지는 대학 구성원의 자율 선택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에서 비롯된 결과”라면서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재논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총장 직선제에 대한 학칙개정이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최근 부산대 교수회장이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대에서는 지난달 13일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친 선거가 치러졌으나 후보로 나섰던 교수 2명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대는 차기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학은 현 김승택 총장의 임기만료 150일인 지난 1일 이전까지 후보자 공모 초빙공고를 내야했으나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비율과 추천 절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 각 대학 본부는 난감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직선제를 부활하자는 교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와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파벌 형성에 따른 폐해를 없앤다는 명목 등을 앞세운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하나로 추진됐다. 지난 6월까지 전국 39개 국립대가 모두 직선제를 폐지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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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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