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공공성을 뒤로 한 채 의료 문제를 단순히 시장 논리에만 맡겨 해결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체불명의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서비스는 ‘급여’라는 이름으로 공급자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반면 낮은 서비스임에도 비급여 항목에 속해 환자들이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법인 설립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는 주객이 전도되어 서비스만 확대된 것에 불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뤄내야할 의료개혁은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급함에서 나온 설익은 정책을 막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설립해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