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축소·은폐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재판부를 크게 성토하는 동시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사법부도 유신사법부”라고 개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훈장감이라는 말이냐”며 “속병 나고 골병드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럽다”고 토로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재판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의 투쟁 결과물이 아니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트위터에서 “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내지 못하는가”라고 한탄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김 전 청장의 수사방해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본 정치 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김 전 청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선서도 거부했었다”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생생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과로 판단한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고, 야권은 더 이상 정치공세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권지혜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