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한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우성(34)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기자회견 등을 여는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자제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63·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주당 의원, 이화영(50)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각 저축은행 회장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재임 때인 2010년에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거 사건도 여럿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08년에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가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연설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정태근 새누리당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수 서울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사건도 담당 중이다. 원 전원장의 개인비리 사건의 1심을 담당했던 이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된 다른 사건인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장판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는 한 변호사는 “이 판사는 증거제출 등의 각종 제출기한을 정해놓고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철저히 체크한다”면서 “변론 기일에 그동안 제출된 증거로 어떤 부분이 입증됐고 안됐는지 짚어줘서 매우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받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