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가계 빚 상환 부담이 커졌다고 하지만 최근 소비 부진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민간 소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계속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일 민간 소비 부진의 원인을 심리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즉,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가계가 소비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 배병호 차장 등 3명은 우리나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 여부를 추정하기 위해 시간할인인자를 분석했다. 시간할인인자는 미래 소비를 통해 얻게 될 기대효용에 대한 가중치다. 0~1 범위에서 1에 가까울수록 가계는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시간할인인자는 1990~1999년 0.982에서 2000~2013년 0.99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대적 위험기피도도 0.005에서 0.252로 늘었다. 위험기피도가 커질수록 미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 소비를 더 많이 줄이게 된다.

배 차장은 “시간할인인자는 2004년 신용카드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시간할인인자 상승은 가계의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소비 감소를 유발했고 궁극적으로 총생산 및 고용 감소를 유발해 거시경제에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와 9·11 테러 사태 이후 시간할인인자와 상대적 위험기피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도 시간할인인자가 높아졌다. 일본은 장기불황으로 소비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시간할인인자도 1에 근접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계가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경향이 커진 이유로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후부담 증대,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 및 소득불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이 꼽힌다. 특히 은퇴 고령층의 주 소득원인 국민연금 등의 고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도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2011년 기준)이 42.1%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57.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안정적 소득원 부재, 연금고갈 가능성이 중장년층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 지연 현상이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저성장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키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