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시장금리가 오를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변동금리 비중은 1분기 60.8%에서 4분기 85.7%로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1년 82%, 2012년 58.3%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1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75.7%와 85.7%로 상승했다. 신규취급액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상승에 따라 잔액기준으로도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2분기 76.8%까지 낮아졌다가 4분기에는 78.7%로 상승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는 시중금리 변동과는 상관없이 이자 부담이 일정한 반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한 금리인상 요인이 산재해 있어 변동금리 일변도의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의 충격이 고스란히 가계로 전해질 수 있다.

한은은 금리상승으로 인해 당장 대규모 부실 및 금융불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 보유 비중의 69%에 이르는 데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금리 0.5% 상승에 따른 부채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 상승폭도 0.6%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의 금융위기 역시 우량 차주들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계층, 즉 상환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변동금리 구조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