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현실화… 얼마나 참여할까?

의사 집단휴진 현실화… 얼마나 참여할까?

기사승인 2014-03-10 01:53:02
[쿠키 사회] 물밑 대화를 벌여온 의사단체와 정부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10일 동네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사태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연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대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 열기도 높아져가는 모양새다.

◇얼마나 참여할까=이번 집단휴업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의료계 내부 각 집단이 내건 명분과 실리, 목표와 속내가 뒤얽혀 어느 지점에서 파업 동력이 폭발할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주만 해도 집단휴진 참여율은 20~30%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 포괄수가제에 반발한 토요휴진 당시 휴진율이 40%를 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가 됐다.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의협의 설문조사 결과(투표율 70%, 찬성률 77%)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실제 참여 열기로 이어질 것이란 시각은 많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워낙 요구사항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의협이 내놓은 10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보면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 철회(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부터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매기는 가격)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변경, 의약분업 재평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까지 그간 의료계 각 분야에서 터져 나왔던 불만이 거의 망라됐다. 이중 일부 주장은 서로 배치돼 파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고 안팎에서 혼선이 컸다.

이 때문에 파업 결정 후 시민단체 쪽에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는 지원 성명과 함께 정부와의 밀실 합의를 우려하는 견제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의료 공백, 어느 정도일까=의원으로 불리는 동네 개원의들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될 때만 해도 환자 불편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다. 동네의원이 중심일 경우 단골환자들은 미리 약을 받아두거나 문을 닫지 않은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게다가 파업 방식도 게릴라식이었다. 의협은 일단 10일 하루 휴진한 뒤 11~23일 적정근무 준수(주 5일, 주 40시간)를 거쳐 24~29일 전면파업으로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밀당’ 방식으로 출구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파업이 이뤄질 경우 의원급을 이용하는 경증환자는 시차를 둔 휴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전국 70여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7000여명 전공의들이 참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각 과에서 일손 부족으로 진료가 밀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참여 열기가 높아서 70% 이상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집단 휴진의 폭발력은 전공의 참여율과 이로 인한 병원 진료 공백이 될 전망이다.

◇아프면 어디로=평소 다니던 동네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게 좋다. 문을 닫았다면 보건복지부(129)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 전화해 인근에 문 연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문 연 병원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다. 만성질환자는 향후 파업 확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11~23일 필요한 약과 진료를 받아두는 게 좋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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