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새로운 국제 기준 적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한국의 가계·기업·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9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GDP(1428조3000억원)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도 264.9%에 달했다. 그나마 종전 기준의 집계였다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12년 명목 GDP가 종전 1272조5000억원에서 새 기준을 적용받아 1377조5000억원으로 늘면서 이 비율이 284.1%에서 262.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기준에서도 추세는 비슷했다. 2004년 202.7%에서 2006년 222.5%, 2007년 229.8% 등으로 상승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254.4%로 훌쩍 뛰었고 2012년에는 260%선으로 한 단계 더 높아졌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부채는 1223조1000억원으로 그 10년 전인 2003년의 2.3배로 늘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부채도 206조4000억원으로, 10년 전의 2.2배로 불었다. 특히 정부(중앙+지방)의 부채는 496조6000억원에 달해 3.4배로 늘었다. 이 기간 새 기준 명목 GDP는 810조9000억원에서 1428조3000억원으로 7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주택거래 증가에 따라 가계 빚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의 ‘2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 가계대출은 522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달에 2조2000억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늘어났다.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한시적 주택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1월 잠시 줄었던 가계 빚이 새로운 정부 대책이 추진되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지난 2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 가계부채 감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