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공단 방만경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방만경영 사례로는 조합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단체협약, 자녀 중고등학교 학비 100% 지원, 휴직자 급여 과다 지급, 과다한 진료비 감면 혜택, 퇴직금 가산제 등이 있다.
특히 공단의 단체협약을 진주의료원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절대보장,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은 진주의료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퇴직금 가산지급 등 정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비해서도 지나친 지급”이라면서 “수차례 기관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공단 이사장이 명확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공단 방만경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방만경영 사례로는 조합원의 평생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단체협약, 자녀 중고등학교 학비 100% 지원, 휴직자 급여 과다 지급, 과다한 진료비 감면 혜택, 퇴직금 가산제 등이 있다.
특히 공단의 단체협약을 진주의료원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절대보장,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은 진주의료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은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퇴직금 가산지급 등 정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비해서도 지나친 지급”이라면서 “수차례 기관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공단 이사장이 명확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