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가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되는데, 군대는 전투력이란 특성상 늙은 군인을 놔둘 순 없어 60세 정년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계급별 정년을 늘려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근무를 보장받게하려는 의도다. 20년 근무해야 군인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인력구조의 충격을 막기 위해 1989년 정년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위의 계급정년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 역시 53세에서 55세로, 대령마저 56세에서 57세로 연장하게 된다. 부사관 가운데 원사와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계급정년을 늘리는데, 상사는 53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방침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연장된다면 직업 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는다. 계급 승진이 없어도 20년을 버틸 수 있고, 따라서 전역 후 자동으로 군인연금의 수혜자가 된다는 뜻이다. 군대에서 계급별 정년이 일제히 연장되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최종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 관계자가 언론이 이를 흘리는 것은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함이다. 포털사이트에는 부정적 반응이 대세다. 아이디 dbsw****는 “늙은 군인 필요가 없어요”라며 “세금먹는 기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kanj****라고 밝힌 이도 “군인연금 부실하다고 개혁해야 된다며?”라고 반문했다.

군인연금의 부실은 이날도 팩트로 증명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연금 지급액이 51조8000억원 가량인데, 군인 공무원에게 거둔 보험료는 37조9000억원 뿐이어서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인 세금을 털어 메웠다는 뜻이다. 이를 2010년 기준 1인당 국민 수로 나누면,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을 주기 위해 28만원씩 갹출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 2013년 군인연금 의무지출액은 2조7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3조4000억원으로 매년 6.6%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계급 정년 연장이 현실화 할 경우 국민부담액이 더 늘어날 일은 명약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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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