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가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도록 추진하는 배경에 전 직업군인의 군인연금 수령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군대 문제만큼은 할말이 많은 게 개병제 국가 한국의 네티즌이다. 포털사이트 아이디 lss8****는 “소총은 령관급(영관급)이 쏘지 않는다”라며 “사병들 처우개선이 1순위”라고 주장했다. 공감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13일 이번 계급 정년 연장안의 목적이 군인연금 수혜자 구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 연장 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대위와 소령 장기복무자 가운데 20년 근무가 안돼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리안 @kim****은 “돈 먹는 하마... 軍”이란 앞글을 달아 리트윗했다. 또다른 트위터 이용자 @nat**********도 “근무태도나 효율성이 저렇게 X판인데도, 댓글 단 공로로 군대에 대한 특별 혜택은 계속된닭!!”이라고 했다. 포털사이트 이용자 kanj****는 “군인연금 부실하다고 개혁해야 한다며?”라고 반문했다.

농담도 섞여 있었다. 스스로를 병장 적****이라고 밝힌 트위터리안은 “병 계급의 정년이 1년 연장되면 그 순간 난리난다(...)”라고 했다. 계급 정년 연장은 직업 군인에게만 해당돼 논산 훈련소로 입소하는 다수의 젊은이들에겐 ‘말뚝을 박지’ 않는 이상 해당사항이 없다.

물론 반론도 있다. 포털 아이디 orch****는 “군인한테 쓰는 돈은 좀 아끼지 말아라”라며 “구한말 임오군란도 병사들 녹봉 안줘서 생긴 거잖아”라고 말했다. 또다른 포털의 cc11****은 “미국은 나라위해 목숨을 바치고 일하는 군인들에게 대우를 해주지 연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 5년간 14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는 소식도 ‘군인 계급별 정년 연장->군인연금 수령대상 확대’ 뉴스에 반응으로 녹아들었다. 포털 이용자 9950****는 “문제는 퇴직자들인데 현역들만 등골 터지네”라며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연봉을 올려주던가”라고 반응했다. 군인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판은 그만두고 차라리 국회의원 연금을 없애자는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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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