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6·4지방선거에서는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국민 안전 이슈를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정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했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전체가 사죄하자는 말이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회의 개최 및 자료요구를 자제해 온 사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등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벼르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까지는 사고였지만 실종자 구조 등에서 벌어진 일은 정부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전략이 고민스럽다.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만한 카드가 없고, 사고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기는 조심스럽다. 자칫 보수층 결집을 부를 수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침몰 사고는 선장의 책임이지만 구조 실패는 정권 책임이라는 게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라며 “그러나 (정권 심판론을 넘어)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여권의 무능이 야권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로 공화당 정권인 부시 행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초기 대응과 인명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안전 이슈를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안전 관련 공약을 집중 제시하거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정권 책임론과 안전 이슈 선점으로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회의에서 “슬픔을 넘어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지 모색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