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후, 정부 재난정신건강관리시스템 여전히 미흡”

“세월호 참사후, 정부 재난정신건강관리시스템 여전히 미흡”

기사승인 2014-05-19 10:35:00
[쿠키 정치] 지난 9일 오후 5시 45분경 숨진 C군(17)의 어머니 D씨(43)가 아들의 삼우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11일 안산시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 가족대책위원회 대기실 뒤편에서 희생자 A군(17)의 아버지 B씨가 자살을 기도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트라우마센터 개설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는 전쟁이나 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은 뒤에 느낀 공포가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정신적 질병이다. 전문가들은 이 장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나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땅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상담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형 참사 뒤에 나타나는 ‘PTSD’발생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실제 한 대학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개월 뒤인 2003년 4월 부상자 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에서 49.6%에 해당하는 64명이 ‘PTSD’로 진단됐다. 이는 ‘PTSD’ 평균 발생률인 20~4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그만큼 심각하다. 심리적으로 정상인 이는 13%(17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관리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자퇴 ·학업중단 ·자살, 피해자 가족은 이혼 ·실업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주민들은 지역사회를 버리고 떠나는 등 지역사회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상시체제로 전환한 ‘트라우마 지원센터’는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센터에서 일하는 60명 가운데 소속 직원은 1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부기관 파견인력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이다. 이 때문에 상담사가 수시로 바뀌면서 장기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유가족 대표단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어떤 환자가 누구에게 어떻게 상담 및 치료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트라우마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연간 40억원을 책정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최소 3년 정도 지속 관리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 시 여전히 지원 예산과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책인 트라우마지원센터,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 등의 새로운 기관 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현행법에 의해 이원화 돼 있는 심리지원 체계를 재난 발생 시 초기 심리 상담부터 중장기적 트라우마 치료까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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