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월호특별법, 가장 큰 핵심은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가장 큰 핵심은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

기사승인 2014-08-10 16:23:56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처음부터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못 챙겼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주느냐가 협상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추천):3(유가족 추천)’의 구성 비율을 갖게 되면 적어도 유가족을 지지할 위원을 절반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는 지금까지 그 어떤 조사위보다 훨씬 더 진상 규명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3일 동안 유가족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개별 유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5:5:4:3’ 비율의 의미가 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가족들은 특검 추천방식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은 못 하지만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과 세월호특별법 실무협상과 관련해 “세부사항에 관한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국조특위 증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특별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 증인 협상이 틀어지면 특별법 합의도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에서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유가족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정말로 죄송하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에서 갖도록 했다. 이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또 유가족들은 유가족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서 조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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